American Jobs Plan의 구성과 수혜업종

2021-04-03글

0. INTRO

바이든 행정부가 2200조 ($2 Trillion) 규모의 American Jobs Plan, 인프라 & 일자리 법안을 발표했다. 한때 3~4천조원 규모로 준비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있었으나 3월에 2100조원 짜리 American Rescue Plan (미국인들 구조 계획) 법안이 통과된 직후라 그런지 예상보다는 작은 규모라고 생각되었으나, 4월에 건강보험 확대, 아동수당 확대, 공교육 확장등의 내용을 담은 비슷한 규모의 2차 법안이 또 공개될것으로 예상된다. 두개를 합하면 4천조원에 가까운 법안이 맞다는 것 (우리나라 1년 GDP 가 2천조원이 안된다).

이번 법안의 핵심 내용은 Build Back Better 로, 낙후된 미국의 인프라와 제조 경쟁력 향상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린다는 개념이다.

주요 포인트:

- 고속도로, 다리(건축물), 공항, 항구 그리고 주요 교통시설 개선

- 깨끗한 수자원, 안정적인 전력망 구축, 고속 인터넷 보급

- 저렴한 주택공급, 교육 및 탁아시설 개선, 재향 군인 시설 및 국가시설 개선

- 간병인력 고용 및 임금확대를 통한 Care 인프라 개선

- 미국 제조업 및 공급망 경쟁력 개선, R&D 및 직업교육 강화

- 일자리 창출 및 노동여건 개선

1. 법안의 구성

자료: Alyssa Fowers/The Washington Post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인프라가 내포하는 의미를 상당히 넓게 가져가기로 했다. 8년간 약 2200조원을 지출할것을 제안하는 이 법안은 크게 네가지 분야에 투자하는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교통 인프라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가정용 인프라 (Infrastructure at home)

연구개발, 직업교육 및 제조경쟁력 강화 (Research and development, workforce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노인과 장애인 복지 (Caretaking economy)

법안의 이름이 인프라법안이 아니라 일자리법안인 만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투자를 위주로 법안이 구성된 것을 알 수 있다. 네개 분야 모두 크게 다르지 않은 지출액을 산정하고 있지만 가장 큰 두 분야는 가정용 인프라와 교통 인프라이다.

2. 교통 인프라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미국의 도로, 철도, 공항, 항만등 주요 교통 인프라는 세계 1위 대국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 미국에서 살아보셨거나 여행을 가보신 분이라면 금방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뉴욕시나 보스턴시 지하철 시스템은 누가봐도 대한민국, 일본, 대만, 중국등의 아시아 국가보다 뒤쳐지는것은 물론, 세계최초로 개통한 영국의 ‘Underground’에 비해서도 열위에 있다.

자료: Aware Research

백악관 발표를 토대로 교통 인프라의 예산배분을 도식화한 자료이다. EV/충전시설에 배정된 예산이 눈에띈다. 작년한해 미국에서 전기차가 대략 2~3% 정도를 차지했다고 추정되는데 주행중에 공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EV 판매가 확대되려면 주유소와 같이 전국적으로 충전시설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것 같다. 

자료: Cleantechnica

미국의 2020년 전기차 (Plug-in Hybrid 포함) 판매는 4% 증가한것으로 추산된다. 전체 승용차 시장이 15% 가량 축소되는 와중에 상당히 선방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유럽이나 중국의 성장률에 크게 떨어지고 절대적인 시장 규모도 작은편이다. 따라서 미국이 EV 리더십을 가져가려면 EV 보조금 자체뿐만 아니라 EV를 몰기 편하게 만드는 관련 인프라를 갖추는게 필수적이다.

대략 190조원에 해당하는 EV 인프라 관련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500조원 정도는 도로, 다리, 고속도로, 철도, 대중교통, 공항, 항구 등 우리가 아는 ‘전통적인’ 인프라 개선에 배정되었다. 참고로 대한민국 정부의 2021년 정부예산이 558조원이다. 지난 1년여간 미국에서 최소 1천조 단위의 정부 부양책이 통과되면서 얼마나 큰 금액인지에 대한 감이 안잡힐 수 있는데, 대단히 큰 금액이다.

예상 수혜업종/원자재:

- 아스팔트 및 시멘트

- 건설장비/기계

- 철강

- 플라스틱 (Polycarbonate)

- 리튬

- 구리

- 전력 관리 반도체

3. 가정용 인프라 (Infrastructure at home)

가정용 인프라는 말 그대로 우리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는 인프라를 일컫는다. 깨끗한 수자원, 초고속 인터넷, 전력 인프라에 각각 110~120조원 규모를 배정했고 저렴한 주택공급에 230조원, 공공 교육 및 탁아시설 개선에 150조원 등을 배정했다.

깨끗한 수자원 공급을 위해서 댐 개선 및 안전성 강화, 효율적인 물 사용 및 재사용 프로그램, 그리고 납으로 된 수도관 교체 및 수처리 공장개선에 120조원을 지출할 예정이다. 아직까지도 약 600~1000만 가구가 납으로된 수도관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다고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수돗물에서 어떤 함량의 납도 용납하지 못한다며 납으로된 수도관은 전부 교체할 계획을 세웠다. 요즘은 보통 수도관을 구리나 PVC (플라스틱의 일종) 으로 만든다.

초고속 인터넷 보급에는 광랜 인프라를 미국 구석구석까지 보급하는게 주된 목표로 보인다. 현재 3000만명이나 되는 미국인들이 광랜 인프라가 닿지 못하여, 최소한의 인터넷 속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터넷에 접속할 권리를 기본권으로 생각한다. 미국의 인구밀도는 한국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서 랜선을 까는게 투자효율성이 낮고, 따라서 요금도 비싼편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터넷 요금을 낮출 제도적 방법을 찾고 있다고 한다. 인터넷 통신기업에 더 많은 규제가 예상된다.

전력 인프라의 중요성은 지난 2월 텍사스 한파가 증명했다. 한파로 인해 텍사스주의 주요 발전설비가 고장이 나거나 가동을 멈춰 일주일 가까이 전기와 난방이 끊기는 참사가 벌어졌다. 세계 최고의 국가 미국에서 말이다. 법안에서는 초고압 송전선을 비롯한 안정적인 전력망 구축에 110조원을 지출할 것을 건의한다. 또 친환경 에너지 발전과 저장에 투자 및 생산 세금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탄소제로 사회와 양질의 일자리 공급을 동시에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또 기존 철강, 시멘트, 화학 제조시설에 CCS (Carbon Capture & Storage;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을 적용해서 제조활동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계획을 갖고 있다. 

저렴한 주택공급 및 탁아시설 개선은 모두 현존하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재사용하거나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는데 사용된다. 총 200만채의 주택과 상업용 건물들을 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하여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한다. 노후화된 학교, 정부시설 또한 현대화를 위해 자금이 투입되고 신규 탁아시설 또한 확대한다. 총 380조원이 배정되었다.

예상 수혜업종/원자재:

- 철강

- 구리

- 목재

- 플라스틱 (PVC, Polycarbonate 등)

- CCS 기술 보유기업

- 친환경에너지

4. 연구개발, 직업교육 및 제조경쟁력 강화 (Research and development, workforce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연구개발 예산을 200조원 이상 획기적으로 늘려 AI, 바이오, 반도체, 컴퓨팅 등 분야에서의 기술 리더십을 유지해서 중국과의 경쟁우위를 지키는게 주요 목적이고, 이로인한 고용창출 효과또한 동시에 누린다. 이중 45조원은 대학교 연구시설에 투자하고, 40조원은 미국이 친환경 에너지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연구에 투입된다.

제조업과 자영업을 위해 330조원을 투입한다. 55조원은 필수산업재를 생산하는데에, 55조원은 반도체 생산 및 연구를 위해 사용한다. 자국내 생산을 강력하게 강조 하는중이다. 미국 정부 조달청의 구매력을 동원해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우선순위로 조달하고, 소외되었던 지역에 제조설비 및 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자금지원을 제공한다.

직업교육을 위해 총 110조원을 투입한다. 정의를 강조하는 대통령답게 소외된 지역 위주로 이미 검증된 직업교육 프로그램 위주로 투자를 집행할 계획이다. 변화하는 경제상황에 맞게 기존산업에 종사하다 뒤쳐진 노동자들이 신산업에 적응할 수 있게 44조원을 투입한다. 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조합을 장려하고 활성화할 계획이다.

예상 수혜업종/원자재:

- 반도체 장비, 기술, 특허기업

- 원자력 에너지 발전, 기술, 특허기업

- 수소 에너지 발전, 기술, 특허기업

- 풍력 에너지 발전, 기술, 특허기업

- 노무 컨설팅

- 온라인 교육 플랫폼

5. 노인과 장애인 복지 (Caretaking community)

노인과 장애인 돌봄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 440조원을 간호 및 간병인력 양성, 교육, 그리고 급여 및 복지 확대에 사용한다. 현존하는 Medicaid 프로그램 아래 요양 의료 서비스 또한 포함시킨다.

예상 수혜업종/원자재:

- 헬스케어 리츠 (Healthcare REITs)

- 실버타운 리츠 (Senior Living REITs)

6. 결론 및 알아두어야 할 점

현재 이 법안은 바이든 행정부가 제안한 내용이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니다.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조율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에 예산의 크기와 지출분야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미국은 민주당이 상, 하원 의회 모두 장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 이 법안에 소요되는 비용을 증세를 통해 조달할 것을 밝혔다. 주요골자는 법인세를 현행 21% 에서 28% 까지 올린다는것이고, 절세를 가능케 했던 법률적 빈틈을 원천차단해 조세회피처로 도망가는것을 원천적으로 막는다는것에 있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국제적인 최소 법인세율을 타 국가들과 협의를 통해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향후 8~10년간 2200조원을 지출하고, 세율 인상을 통해 15년간 지출을 상쇄하고 부채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예상보다 적자재정 집행금액이 적어지긴 했지만, 지출 먼저, 상환 나중이라는 관점은 바뀌지 않았다.

투자 관점에서는, 다양한 분야에 투자금이 지출되는것으로 예정되어 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혜택을 받을것이라고 예상된 업종 중 지속적으로 언급된 것들을 찾아보자.